정부가 금융권의 ‘이자 장사’ 관행에 제동을 걸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잇단 경고에 따라 금융당국이 주요 금융업권 협회장을 긴급 소집해, 부동산과 담보 대출 위주에서 벗어나 미래 산업과 혁신 기업 등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이다. 이에 금융권도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혁신에 공감하며 협조 의사를 밝히는 한편,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주요 업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금융기관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리지 말고 투자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공개 발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취임 직후 열린 첫 비상경제 TF 회의에서도 예대금리차 확대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며, 기자회견에서도 시중 자금의 생산적 전환을 약속하는 등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권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권이 부동산 중심 대출과 담보 중심 영업에 치중하며 국민 비판을 받아왔다”며, “금융이 미래 산업, 벤처, 지방 중소기업 등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 흐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역시 금융회사의 생산적 투자 확대를 가로막는 법·제도·규제 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업권별 규제 개선도 추진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전통적 수익구조에서 벗어나, 투자 리스크를 감수하는 모험자본 중심의 자본시장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업권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위험가중치 조정 등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금융권은 정부 기조에 공감하며, 민관합동으로 조성될 100조 원 규모의 첨단·벤처기업 투자펀드에 적극 협력하고, 자본시장 육성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평가시스템을 도입해 금융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예대마진과 부동산 편중 구조에 대한 비판을 인지하고, 생산적 자금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금융투자업계는 우량 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업금융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보험업계도 장기 국내 투자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다만, 금융권은 이 같은 정책 기조를 실현하려면 규제 완화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가 주택담보대출보다 높게 책정돼 있어, 같은 대출금액이라도 자본금 부담이 더 커진다. 이는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떨어뜨려 주주환원 정책에도 제약을 줄 수 있다. 기업대출 확대가 곧 금융사의 수익성과 주주가치에 부담이 된다는 구조적인 문제다.

 

게다가 중소기업의 부실 리스크도 금융권의 우려 요소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전체 기업대출 연체율은 0.77%로 전년 동월 대비 0.19%포인트 상승했으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95%로 대기업 대출보다 6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중소법인 연체율(1.03%)은 개인사업자 연체율(0.82%)보다 더 높다. 이 같은 상황은 금융사가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데 보수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위험가중자산 산정 방식을 조정해, 생산적 금융에는 가중치를 낮추고, 비생산적 영역인 주담대에는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개편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는 생산적 투자 유인을 높이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건전성 부담을 줄이는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시장 참여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TF를 본격 가동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금융혁신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정책 소통을 통해 단기간 내 구체적인 성과 사례를 도출하겠다”며, 금융의 본연 역할 회복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