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부터 최대 370만 명에 달하는 성실 상환자들을 위한 '신용사면' 조치가 전격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연체 채무를 끝까지 갚아낸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다시금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금융 당국의 특단의 대책이다. 이미 연체 빚을 모두 갚은 이들의 신용점수가 평균 40점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연체 기록이라는 굴레에 갇혀 금융 거래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에게 실질적인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 채무를 끝까지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번 신용사면의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 사이에 5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던 개인 및 개인사업자이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오는 12월 31일까지 해당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만 신용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용사면'이란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야기하는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기존에는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신용정보원과 신용평가사가 관련 기록을 일정 기간 보유하게 된다. 이로 인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이후에도 신규 대출 신청이나 신용카드 발급 시 금리나 한도 등에서 불리한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통해 전액 상환자에 대해서는 연체 관련 기록이 삭제됨으로써, 이러한 금융 거래의 걸림돌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신용사면의 대상 규모는 개인 295만 5천 명, 개인사업자 74만 8천 명을 포함해 최대 370만 명에 이른다. 이 중 약 257만 7천 명은 이미 채무를 모두 상환하였기 때문에, 오늘부터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혜택을 즉시 받게 된다. 아직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나머지 대상자들도 연말까지 빚을 모두 갚으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상자 여부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나이스(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한국평가데이터 등 8개 신용평가사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8월까지 연체 빚을 모두 상환한 이들의 신용평점을 분석한 결과, 개인은 평균 40점, 개인사업자는 평균 3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에서 50점, 30대에서 42점 상승하는 등 청년층의 신용점수 상승폭이 두드러져, 이들의 경제적 재기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로 약 29만 명이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23만 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약 2만 명이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신용사면이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비상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특단의 일회성 조치"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구제를 넘어, 성실한 경제 주체들에게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