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관세 협상에 대해 “이제는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라며 국내 조율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여 본부장은 미국과 협상을 위한 국내 협의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남은 20일가량의 기간 동안 국내 협상안을 마련한 뒤 미국과 최종 담판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 본부장은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는 국내 관계부처 간 협의와 협상안을 만드는 과정이 미국 측 협상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필요한 절차를 거쳐 최종 협상 랜딩존(협상 마지노선)을 염두에 두고 주고받기 협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과의 실질적인 협상 전, 국내에서 합의와 권한 위임을 확실히 한 후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협상에서 핵심 쟁점은 비관세 장벽 해소, 에너지·농산물 구매 확대, 디지털 규제 완화 등이다. 특히 농산물 분야는 미국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구매 확대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농산물은 자유무역협정마다 고통스러운 부분이지만 결과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며 “민감한 분야임에도 전체 협상 틀 안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농산물 분야 추가 개방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정밀지도 반출 허용, 망 사용료 철회, 온라인 플랫폼 법률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디지털 및 플랫폼 관련 제도는 소비자 후생과 경쟁력 차원에서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디지털 규제 개혁도 일정 부분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를 촉진하는 방안도 협상 카드에 포함될 전망이다. 여 본부장은 “기업들이 업종별로 미국 상황에 맞는 전략을 모색 중이며, 정부는 규제 완화 및 제도 지원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은 이번 협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기초 자료 부족으로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이 어려워 미국 측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미 관세 협상은 단순한 무역수지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 개선 요구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대미 투자 확대, 자국 제품 구매, 비관세 장벽 해소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다. 농산물 시장에서는 특히 쌀 TRQ(저율관세할당) 물량 확대와 소고기 월령 제한 해제가 쟁점이다. 현재 한국은 수입 쌀에 513%라는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TRQ 물량의 일부만 미국에 할당돼 있다. 소고기 월령 제한도 2008년 광우병 파동 이후 도입된 규제로 미국은 이를 비합리적 장벽으로 간주하고 있다.

 

디지털 규제도 미국의 주요 관심사다. 정밀지도 반출 금지, 망 사용료 부과, 플랫폼 규제 법률 등이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고 지적된다. 최근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 43명은 한국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는 서한을 공식 발송하기도 했다.

 

여 본부장은 “농산물과 디지털 분야는 민감하지만 전체 협상 틀 속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사례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산업 경쟁력은 강화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농산물 분야의 추가 개방이나 디지털 규제 완화는 국내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시민사회 등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농민단체들은 쌀 TRQ 확대와 소고기 규제 완화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디지털 규제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와 공정성 차원에서 손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여권 내부에서는 “미국과의 협상보다 국내에서 이해관계자 설득과 조율이 더 큰 전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한미 관세 협상은 남은 20일 동안 국내 부처 간 의견 조율과 협상 전략 수립, 권한 위임 절차를 마무리한 뒤 미국과 최종 협상에 돌입하는 과정이다. 농산물과 디지털 분야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국내 합의가 협상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민감한 농업 분야 보호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미국 측 요구에 대한 합리적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