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회담 25일 확정..‘경제·안보 파트너십’ 본격 시동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지난 관세 협상에서 타결된 내용을 최종 확정하는 동시에 한미동맹 강화와 국방비 증액 문제를 포함한 주요 외교·안보 현안 논의에 집중될 전망이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 공조 방안도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의 새로운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첨단 기술과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 및 기술 협력 확대가 주요 사안으로 부상했다. 양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막판 의제를 조율 중이며, 공동성명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상황을 반영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측은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핵심 의제로 제시하며,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규모 및 역할 변화,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받지 않은 상태다.
대만 문제 등 지역 안보 현안에 대해 미국이 한미동맹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면서 이번 회담이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를 평가받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는 자국의 국익과 안보를 고려한 균형 있는 대응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대미 투자 규모가 3,500억 달러로 큰 틀에서 합의되었으나, 반도체와 이차전지, 조선업 등 산업별 투자 비중과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대미 투자 펀드의 수익 배분 문제와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 여부는 미국과 이견이 있는 부분으로, 이번 회담에서 명확한 합의가 요구된다. 반도체 품목에 대한 관세율도 민감한 쟁점이다. 한국 정부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수입 반도체에 대해 최대 100% 관세 부과 가능성, 의약품에는 최대 250% 관세 가능성을 언급하며 관세 문제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국빈 방문이 아닌 실무 방문 형식으로 결정됐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 간 상호 관심 의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방문”이라며 “공식 환영식은 생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격식보다는 실질적 의제 협의와 논의에 무게를 둔 일정이 될 전망이다.

한미 정상회담에 기업인들이 동행할지도 주목받고 있다. 관세 협상 당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미국 방문에 동참하며 협상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이 회장은 관세 협상 종료 후에도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자리에서 구체적인 대미 투자 규모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역시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 발표를 예상했다. 강 대변인은 경제단체장 및 기업 총수 동행 여부에 대해 “경제 협력 차원에서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 공식 협의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또한, 방미 기간 중 이 대통령이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 방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한국 기업이 인수한 미국 조선소 방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82일 만에 미국 대통령과 단독 양자 회담을 가지게 됐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104일), 노무현 전 대통령(79일), 문재인 전 대통령(81일) 등과 비슷하거나 빠른 일정이며, 이명박 전 대통령(54일), 박근혜 전 대통령(71일), 윤석열 전 대통령(11일)과 비교해도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편이다.
한편,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일본 방문 일정을 조율해 왔으나, 강 대변인은 “한일 정상회담은 셔틀 외교 재개를 위해 양국 간 여러 가능성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한일 관계 개선과 셔틀 외교 복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양국 간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경제 상황 속에서 협력 강화와 미래지향적 동맹 구축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의 첫 해외 정상회담인 만큼 실질적인 성과 도출과 전략적 협력 강화가 주목받고 있으며, 미국 측의 강한 요구와 한국의 대응 사이에서 균형 있는 외교 전략이 어떻게 구현될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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