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가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김씨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를 둘러싼 특혜 의혹 수사가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어서, 법원의 판단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칼끝이 과연 김씨를 넘어 '윗선'을 향할 수 있을지, 그 첫 관문인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하고 떠나는 과정에서 김씨는 '혐의 소명 여부'와 '자택에서 발견된 거액의 현금 출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닫은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가 고속도로 설계 용역업체들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돈이 노선 변경 과정에 대한 대가성 뇌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금의 성격과 흐름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지지부진했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했던 고속도로의 종점이 하루아침에 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밀집한 강상면으로 변경되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표면적으로는 용역업체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국토부에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특검팀은 이를 '을'의 위치에 있는 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내린 판단이 아닐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품고 있다. 사실상 국토부, 혹은 그 이상의 보이지 않는 손이 밑그림을 그리고 용역업체는 실행에 옮겼을 것이라는 게 특검의 기본 시각이다.

 

특검이 김씨를 이번 수사의 '키맨'으로 보는 이유는 바로 그가 노선 변경을 사실상 지시한 정황이 담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4월, 용역업체가 사업 착수계를 제출할 당시 김씨가 직접 강상면 일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여기를 검토해보라"고 말했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용역업체가 기존 노선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난색을 표하자, 김씨가 "이것은 인수위원회 관심 사안"이라며 사실상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까지 파악됐다. 일개 실무 서기관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까지 거론하며 사업 방향을 틀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따라서 특검팀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그의 배후에 존재할 '윗선'의 실체를 파헤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관료 조직의 경직된 특성상 실무자가 독단적으로 정권 차원의 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당시 국토부에는 원희룡 전 장관과 백원국 전 제2차관이 포진해 있었고, 양평군수 출신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역 현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김씨의 구속은 결국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될 수 있으며, 그의 입이 열리는 순간 수사는 정권의 핵심부를 향한 게이트로 비화할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