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의 질적 수준이 뇌졸중 사망률 감소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며 개선되고 있지만, 항생제 남용과 정신보건 분야의 취약성은 여전히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보건복지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5'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급성기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 능력은 세계적 수준에 근접했으나, 특정 약제 처방 관행과 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에서는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빛과 그림자'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보여주며, 향후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한국 의료의 가장 빛나는 부분은 급성기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 영역에서 확인됐다. 특히 허혈성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가 30일 이내에 사망하는 비율, 즉 '30일 치명률'은 3.3%로, OECD 평균인 7.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일본, 노르웨이와 함께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뇌졸중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치료의 질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의미한다. 또한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울혈성 심부전 등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인한 입원율 역시 OECD 평균보다 낮아, 외래 진료 단계에서 효과적인 질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록 당뇨병으로 인한 입원율 자체는 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당뇨병 관리의 장기적 질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인 '하지 절단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합병증 예방 관리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어두운 그림자는 외래 약제 처방과 정신보건 영역에서 짙게 드리워졌다.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것은 항생제 처방량이다. 202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며 인구 1000명당 25DDD(의약품 소비량 표준단위)를 기록, OECD 평균인 16DDD를 크게 웃돌며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불명예를 안았다. 이는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한 심각한 경고 신호로 해석된다. 정신보건 지표의 현실은 더욱 암담하다.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의 사망률은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4.3배, 조현병 환자는 4.9배나 높아 OECD 평균(각 2.7배, 4.1배)을 훌쩍 넘어섰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1년 안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이 인구 1000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인 3.4명의 두 배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병원 문을 나선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된 관리와 지지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수치다.

 

이번 OECD의 평가는 한국 의료 시스템이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뇌졸중 치료 성과와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는 분명한 강점이지만,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정신보건 시스템의 붕괴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다. 정신질환자의 높은 사망률과 자살률은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준다. 또한,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고, OECD 평균보다 2.3배나 높은 노인 대상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처방 문제 등 세부적인 약점들을 보완해야 한다. 이러한 '그림자'를 걷어내고 정신건강 관리의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것이 한국 의료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