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차간격 1시간 실화? 철도 파업, 수도권 출퇴근길 멈춘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말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 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3일 오전 9시부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수도권 전철과 동해선 등 광역전철 운행이 평시 대비 25%가량 감축 운행될 수밖에 없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연말연시를 맞아 이동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에 터져 나온 파업 소식으로, 출퇴근길 시민들의 극심한 불편과 함께 물류 운송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코레일은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필수유지업무 인력에 더해 내부 대체 인력과 군 인력까지 총동원해 운행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에 따른 광역전철의 필수운행률은 63% 수준이지만, 가용 인력을 모두 투입해 운행률을 75.4%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강선, 대경선, 동해선, 경의중앙선 등 일부 노선은 배차 간격이 기존보다 크게 늘어나 최대 1시간까지 벌어질 수 있어 사실상 정상적인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시민들에게 파업 기간에는 평소보다 서둘러 이동하거나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15년간 해묵은 '성과급 지급기준 정상화' 문제다. 코레일 경영진이 직접 호소문을 발표하며 설명한 바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0년 정부의 예산편성지침보다 약 1년 늦게 임금 체계를 개편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15년간 다른 공기업과 차별적인 성과급 지급기준을 적용받아왔다. 이로 인해 전 직원들의 실질 임금이 하락하고 생애 소득에 영구적인 불이익이 지속되면서, 매년 노사 갈등의 핵심 원인이자 파업의 불씨가 되어왔다는 것이다. 올해 정부 주관으로 관련 용역까지 추진하며 해결을 모색했지만, 결국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자 노조가 총파업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결국 이번 파업은 단순히 임금 인상 투쟁을 넘어, 15년간 누적된 차별적 제도를 바로잡아달라는 노조의 절박한 요구가 폭발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코레일 경영진 역시 호소문에서 "성과급 정상화 문제로 수년째 심각한 갈등과 직원 사기 저하로 정상적인 철도 경영을 할 수 없을 지경"이라며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토로했다. 노사 모두 성과급 기준 정상화가 건강한 조직 문화 회복과 국민 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파업의 장기화와 그에 따른 국민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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