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휴대전화는 여론조사 기관의 호출로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있다. 일상의 평온을 깨뜨리는 이 '전화 폭탄'의 배경에는 이동통신 3사가 유권자의 번호를 가상번호로 변환해 여론조사 기관에 유료로 판매하는 수익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명분으로 이 과정을 허용하고 있지만, 정작 번호의 주인인 유권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거래되는 과정에서 소외된 채 쏟아지는 스팸 전화의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가상번호는 1개당 357원(20일 사용 기준)에 거래된다. 조사 기관이 표본 확보를 위해 수만 개의 번호를 요청할 때마다 통신사는 막대한 부가 수익을 올리는 셈이다. 비록 실제 번호를 050 형태의 임시 번호로 가려 제공한다고는 하나, 본인의 명확한 동의 절차 없이 '안내'라는 명목하에 개인의 통신 자원이 선거 마케팅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통신사는 돈을 벌고 조사 기관은 데이터를 얻는 사이, 유권자는 원치 않는 통화료와 시간 낭비라는 피해를 보고 있다.

 

가상번호 시스템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는 법적 절차를 따르지만, 유권자 개개인에게는 사실상 '강제 수신'이나 다름없다. 통신 가입 시 약관에 포함된 포괄적 동의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대다수 시민은 자신의 번호가 언제 어떤 기관에 팔려 나갔는지조차 알 길이 없다. 뒤늦게 전화가 걸려 오고 나서야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는 유권자를 능동적인 주체가 아닌 단순한 '데이터 공급원'으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더욱 황당한 점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거부 신청마저 유권자가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통신사가 번호를 넘기기 전 거부 의사를 묻는 것이 상식이지만, 현실은 유권자가 각 통신사의 전용 번호로 전화를 걸어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SK텔레콤(1547), KT(080-999-1390), LG유플러스(080-855-0016) 등 통신사별로 제각각인 거부 방법을 유권자가 일일이 찾아내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은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를 여실히 보여준다.

 

통신사 거부를 마쳐도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컴퓨터가 무작위로 번호를 조합해 전화를 거는 RDD(임의번호걸기) 방식은 통신사의 가상번호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권자의 휴대전화를 파고든다. 이는 통신사가 판매하는 데이터와 별개로 작동하는 기술적 맹점으로, 사실상 유권자가 어떤 방어책을 써도 완벽한 차단이 불가능하다는 무력감을 안겨준다. 결국 유권자는 통신사의 번호 판매 수익 모델과 기술적 허점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끊임없는 소음 공해에 노출되고 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이 소동은 결국 유권자의 '자기결정권'보다 '조사의 편의성'과 '통신사의 수익'을 우선시하는 현행 시스템의 결과물이다. 번호를 팔아 수익을 챙기는 통신사가 거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선제적으로 차단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제도적 개선은 요원하다. 유권자들은 오늘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팔려 나간 번호를 타고 걸려 오는 전화를 보며, 누구를 위한 여론조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피로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