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유명 프로농구 선수 김승현씨가 스포츠재활센터 설립자를 상대로 경영권을 넘겨받고 대출금까지 대신 갚게 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억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제42부는 스포츠재활센터 설립자 A씨가 김씨와 마케팅 담당자 B씨, 직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에게 3억35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가운데 3억2000만원은 김씨와 B씨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C씨는 이들과 공동으로 7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는 이자를 제외한 금액이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운영하던 스포츠재활센터에 김씨 일행이 합류하면서 시작됐다. 김씨 등은 2020년 센터에 들어온 뒤 김씨의 스포츠계 인맥과 대외 인지도를 활용해 마케팅을 벌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A씨가 이들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되자, 이들은 이를 이용해 A씨를 압박한 것으로 법원은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 등은 A씨에게 고객 불만이 많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불안감을 키웠다. 이후 A씨가 가진 회사 주식을 아무 대가 없이 넘겨받아 회사 운영권을 장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고, 대학 겸임교수 등 기존에 맡고 있던 자리에서도 내려오도록 강요받은 것으로 인정됐다.

 

센터 대출금 문제도 쟁점이 됐다. 김씨와 B씨는 센터가 부담하던 대출 원금 2억4000여만원을 A씨 개인 돈으로 상환하게 했다. 또한 A씨 명의의 사과문을 변조해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넣고, 이를 근거로 추가 돈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도는 실제 지급까지 이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형사재판에서도 김씨 등에게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2월 공갈, 공갈미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강요 등 5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B씨는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B씨는 형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민사재판에서 피고 측은 A씨가 대출의 물상보증인이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았다고 해도 별도 손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물상보증인은 담보 제공 범위에서만 책임질 뿐, 채무 자체를 부담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공갈 행위로 인해 A씨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타인의 대출채무를 갚게 됐다며 이는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판결 이후 국민일보에 “다 지나간 일로 생각하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겠다는 생각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A씨 측은 “민·형사 판단이 모두 나왔는데도 피고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번 민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