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관측 사상 유례없는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한반도를 덮치면서 야외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폭염 시 작업 중단을 권고하고 있지만,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휴식은 곧 소득의 단절을 의미한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보험을 통해 기후 재난의 경제적 피해를 보전하는 새로운 실험에 나섰다. 특히 제주도와 경기도가 도입한 기후보험은 보장 방식과 시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기후 위기 시대의 새로운 안전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제주도는 노동자가 아프기 전에 미리 작업을 멈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상청의 폭염 경보가 발령되어 공공 건설 현장의 작업이 중단될 경우, 일용직 노동자가 받지 못한 임금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안전을 위한 휴식이 생계 곤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득 손실을 직접 메워주는 선제적 조치다. 특히 복잡한 손해 사정 절차 없이 기상 지표가 기준에 도달하면 즉시 지급되는 지수형 보험 방식을 채택해 신속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기도는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보장 체계를 구축하며 대응 범위를 넓혔다. 약 1,440만 명에 달하는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자동 적용되는 공공형 보험을 운영 중이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진단 시 위로금을 지급하거나 기상 특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형태다. 이는 기후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피해와 그에 따른 사후 비용 부담을 사회가 함께 분담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두 지역의 정책은 기후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의 확장을 보여준다. 과거의 폭염 대책이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요령을 안내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일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라는 경제적 영역으로 논의가 옮겨가고 있다. 경기도가 아픈 뒤의 치료를 돕는다면, 제주는 아프지 않도록 일을 멈추게 하는 기회비용을 보전한다. 이러한 차이는 야외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하며, 안전 조치가 생계 위협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지자체의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전국적인 확산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점검회의에서 제주의 사례를 보고받고, 기후 변화에 따른 노동 환경의 변화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현재의 보험 체계가 공공 부문 발주 공사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민간 건설 현장이나 배달, 택배, 농업 등 폭염 노출도가 높은 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보호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후보험이 지속 가능한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과 책임 소재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민간 영역으로 대상을 확대할 경우 보험료 분담 비율을 어떻게 설정할지, 그리고 보험이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 관리 책임을 대신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감시 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기후 위기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상시적 재난이 된 만큼, 노동 현장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이번 지자체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 협력을 포함한 종합적인 기후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